인천시, 교부세 1조 확보 … 국비 6조 시대 개막

인천시가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 국비 6조 시대를 열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포함, 총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1조 499억 원 확보 … 예상을 뛰어 넘는 경이로운 성과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원 확보* 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보통교부세 1조」확보 추진계획(’22년 8,000억 원 → ’26년 1조원), 매년 500억↑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보다 4,6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액(8,500억 원) 대비 약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 (‘23년 자체 수입이 많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본청, 경기본청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 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 원 손실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다. 아울러,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간 유정복 시장은 제도개선을 통한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취임 전 부터 연말 보통교부세 결정되기 직전까지 행안부장관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의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적 역차별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발전소 및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안부를 20여 차례* 방문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인천시 상황을 설명한 것도 교부세 확보에 한 몫 했다.
* 시 → 행안부장·차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교부세과 등(방문 12회, 유선 6회, 서면 2회)

□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 국비 6조 시대 견인

올해 시 국고보조금은 5조 651억 원으로 2022년에 확보한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정부예산이 638.7조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시의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 → 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 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 → 105억, 100억 증) 등 19건이다.

이 같은 성과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12월 국회의결 시까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수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7월 취임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영종~강화 도로 건설’,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등 국비 반영과 ‘공단고가교~서인천 IC 지하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8월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천발 KTX’,‘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등 국비 반영과 ‘공단고가교~서인천 IC 지하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또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부터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인천발 KTX’등의 국비 반영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 된 11월에도 국회를 연이어 방문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를 비롯한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등 주요 사업의 국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설득했다.

또한, 당초 국회 예산 확정기한인 12월 2일을 한참 넘긴 12월 막바지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지속해 주요사업의 국회 예산 반영과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예타 통과한 백령공항,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사업 충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연차별로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교통불편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옹진군 백령도에 총 사업비 2,018억 원(국비)을 투입해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백령공항이 개항되면 현재 여객선으로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4시간(편도) 소요되는 거리를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로 크게 줄어들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뿐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선박 대비 이동시간 : (수도권) 4시간55분→1시간30분(△3시간25분), (충청권) 5시간30분→2시간20분(△3시간10분), (경상권) 9시간→1시간20분(△7시간40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상습 정체구역인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총 사업비 5,040억 원(국비 2,520억, 시비 2,520억)을 투입해 왕복 4차로 지하도로(총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장거리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로 일반화로 동･서간 지역단절,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 50여 년간 피해받은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일 교통량은 약 6만4천대로 예상되며, 지하도로 건설 후에는 인천대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향상돼 연간 3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함으로써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