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무효소송 19건 한꺼번에 기각 예정 재판도 없이 부정선거 정리

지난 해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박주현 사무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박주현 사무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19건이 재판도 없이 한꺼번에 기각 처리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수요일 11시반, 19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일괄해서 기각판결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아직 변론도 제대로 열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기각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치룬 이후 곧바로 제기되었던 100여군데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인천연수구을 지역 한 군데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준 것이 전부다.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법부가 그동안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질질 시간을 끌어오다가, 갑자기 수십개 지역구에 대해 변론기일도 없이 일괄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20여곳의 선거무효소송 중에서 겨우 1곳, 민경욱 전 의원이 소송당사자인 인천연수구을 지역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줬으며, 그 마저도 부실 판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다.   

박 변호사는 우선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구 세 곳에 대하여 신속하게 변론재개요청을 하면서 변론도 없이 재판을 종결하려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3개의 재판은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3개 재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론재개요청서를 급히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도 해서 얼렁뚱땅 선거무효소송 덮으려는 행동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은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기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연수을, 오산, 영등포, 파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2년 이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대법원의 재판을 촉구해왔던 시민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변론 기회도 없이 일괄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려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었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그 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싸워왔던 시민들에 대해 감사의 표시는 커녕 이렇다할 언급 조차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적극으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

권미영기자

에 없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관련 핵심사항을 다 알고 있을테니 결정권자에 대하여 보다 압력을 가해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혜경(이재명 처)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