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주택정책의 분권화와 지방의 창의적 정책개발 필요성 강조

 지방분권화 시대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주택정책도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도의원(더민주, 부천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주택정책 역시 지방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모든 행정이 특히 정책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마다 특색없이 천편일률적이며 또한 유능하고 다양한 지방의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헌신 할 때 국가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의원은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지방분권화에 대안을 제시해왔고 중앙부처에 무대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대안이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이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중요한 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헌법상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경기도가 국가의 표준이 된다는 것에 자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택분야는 정권의 재창출 및 교체,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인만큼 기본주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은 다양한 정책개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